청와대 외압 정말 경악스러
원칙에 대한 문제, 명명백백 밝혀야
감사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
윤석열 정부 들어 유난히 많아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최근 감사원 중간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정부인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원의 국가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공산국가나 하는 것"이라며 "전, 현 정부 문제 아닌 원칙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고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국면 전환용 정치감사"라고 주장했다.
18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전 최고위원은 "전현 정부가 맞붙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원칙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보통 통계조작 이런 건 공산국가나 하는 것"이라며 "대학원에서 저도 대학원 생활했었지만 논문 같은 거 데이터 참조할 때 그나마 중국 데이터는 많이들 쓰는데 북한 데이터는 쓸 수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정말 그 데이터를 어떻게 했을 줄 알고.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통계 조사는 그만큼 공산국가에서는 통계 조작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2019년인가 그때 과연 이 부동산원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일정 수치가 나오지 않게끔 하는 그런 압박을 청와대에서 넣었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저는 정말 경악스럽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2019년에 이미 부동산원의 노조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에서 청와대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라며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이라도 전, 현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최고위원은 "일단 감사원의 행태에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왜냐하면 지금 감사원에서 이거 최종결과도 아니다"라며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사실로 볼 수도 없고 일방적인 감사원의 주장에 불과하다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감사원은 분명히 이 수사 요청을 하거나 이럴 때 감사위원들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위원의 의결도 없이 사무처 권한으로 사무처가 직접 본인들의 권한을 이용해서 수사 요청을 했다고 한다"면서 "아직 결과가 매듭지어지거나 확정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이번 정부 들어서 유난히 이례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여론전을 하고 있다고 본다"라며 "특히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했던 것을 보면 전임 정부를 일종의 비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번 감사는 결국에 국면 전환용 정치감사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최고위원은 "특히 부동산 통계를 가지고 지금 얘기가 뜨거운데 부동산 통계에 있어서는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다"라며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에서는 KB 주택통계와 부동산원 주택통계에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크고 KB 주택통계가 더 맞는데 왜 KB 주택통계와 이렇게 값이 차이 나게 부동산 통계를 만졌냐 이거인데 어느 한쪽이 옳다고 제가 봤을 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부동산원 통계나 KB 통계는 표본을 수집하는 방식도 다르고 지역을 관할하는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 둘 중에 뭐가 더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그 어느 것도 절대적으로 옳은 모범답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이것을 두고 너무 취사선택해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