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TV가 쌓여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해외직구 건수가 4년새 약 3배 증가한 가운데 이를 이용한 악용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 건수는 2018년 3225만건에서 지난해 9612만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는 5757만건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던 건강식품이 올 상반기에는 786만건을 기록해 가전제품(929만건)에게 자리를 내주고 2위로 밀려났다. 이어 의류(780만건)와 신발류(404만건), 기타식품(356만건), 완구·인형(291만건) 순이었다.
한편, 해외직구가 인기를 얻으면서 밀수 등 악용 범죄도 늘고 있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적발건수는 2019년 157건에서 2022년 192건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적발금액은 184억원(건당 1억1700만원)에서 598억원(건당 3억11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적발 건수는 71건에 불과했지만, 금액은 무려 419억원(건당 5억9000만원)으로 나타나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한 의원은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만큼 불법행위도 늘어나고 있어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해외직구가 보편화·대중화 되며 간편한 통관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함께 늘고 있다"며 "관세당국은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통관 불법행위에 대응하여 촘촘한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 건수는 2018년 3225만건에서 지난해 9612만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는 5757만건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던 건강식품이 올 상반기에는 786만건을 기록해 가전제품(929만건)에게 자리를 내주고 2위로 밀려났다. 이어 의류(780만건)와 신발류(404만건), 기타식품(356만건), 완구·인형(291만건) 순이었다.
한편, 해외직구가 인기를 얻으면서 밀수 등 악용 범죄도 늘고 있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적발건수는 2019년 157건에서 2022년 192건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적발금액은 184억원(건당 1억1700만원)에서 598억원(건당 3억11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적발 건수는 71건에 불과했지만, 금액은 무려 419억원(건당 5억9000만원)으로 나타나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한 의원은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만큼 불법행위도 늘어나고 있어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해외직구가 보편화·대중화 되며 간편한 통관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함께 늘고 있다"며 "관세당국은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통관 불법행위에 대응하여 촘촘한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