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소극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현재 바다이야기 등 68개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의 매출액은 연간 최소 22조원"이라며 "사행성 게임장의 연간 탈세액을 순익 2조2000억원의 33.0%로 볼 때 7260억원에 달한다는 추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지난해 6월 사행성 게임장이 탈세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세무조사를 실시해 59명을 조사해 이 중 45명에 대해 274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2005년의 경우 전체 성인오락실 업주(1만5590개) 가운데 0.4%만을 조사했고 예상 탈세액의 3.8%정도만을 추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상당부분 세금을 탈루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보다 엄격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며 "전 사행성 게임장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