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제정‧시행
모범규준 제정으로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방식 명확성 제고
공시방식 개선에 증권사간 경쟁 촉진·투자자 선택권 강화 기대
◆…사진=조세일보 DB
금융감독원은 올해 8월말 기준으로 투자자예탁금 규모가 약 64조원임을 감안할 때 향후 예탁금 이용료율이 50bp 인상될 경우 약 3200억원의 이용료가 추가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금융투자협회 및 주요 증권사 등과 '예탁금 이용료 합리화 T/F'를 구성‧운영해 예탁금 이용료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이 제정‧시행된다.
모범규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용료율 관련 직‧간접비 구분 및 비용 배분방식이 명확해짐에 따라 투자자는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된 이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용료율 산정주기를 분기 1회 이상으로 개선함에 따라 시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해 주기적으로 이용료율이 재산정된다.
더욱이 이용료율 산정시 내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절차도 마련된다. 소비자보호 등 예탁금 이용료 관련 부서로 구성된 내부심사위원회를 통해 이용료율 산정내역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대표이사 결재(또는 사전보고)를 받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절차가 개선된다.
더불어 이용료율이 예탁금 종류별‧금액별‧기간별로 공시돼 증권사별 비교가능성이 제고되고 투자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체계적인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를 위해 홈페이지 공시화면을 예탁금 종류별‧금액별 등으로 세분화하고 기간별 추이를 추가하는 등 증권사별 비교가 용이하도록 공시방식이 개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탁금 이용료율 관련 비용 배분방식, 산정주기 등이 보다 구체화됨에 따라 투자자는 시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된 이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2023년 8월말 기준 투자자예탁금 규모가 약 64조원임을 감안할 때 향후 예탁금 이용료율이 50bp 인상될 경우 약 3200억원의 이용료가 추가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탁금 이용료율은 향후 증시상황 및 증권사별 기준변경 등에 따라 추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재 금투협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예탁금 이용료 관련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모범규준을 제정함으로써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방식의 명확성이 제고되고 공시방식 개선으로 증권사별 이용료율 차이가 명확하게 비교‧공시되어 증권사간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증권사에 대한 투자자의 선택권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금투협회는 9월중 모범규준(안)을 사전예고하고 10월중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는 금투협회 및 증권사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시행(올해말)될 계획이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시행 이후 증권사의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지급 및 공시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이용료가 지급되도록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