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은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연간 취급비용이 고액권 도입시보다 최소 120배에서 최대 225배 이상 비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 의원은 "한국은행과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조비용과 유통 및 관리비용을 포함한 장당 취급비용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는 358원으로 80∼100원인 고액권의 3.5배에서 4.5배에 이른다"고 말했다.
여기에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평균 수명일수(9.1일)와 연간 제조물량(10억장)을 감안하면 연간 취급비용은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경우 3천602억원, 고액권은 16억∼30억원에 그쳐 고액권의 효율성이 10만원권 자기앞수표보다 120∼225배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분석에 기초해 10만원권과 50만원권 자기앞수표 전체와 10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70%를 고액권으로 대체할 경우 연간 수표 취급비용 절감액 4천억원과 현재 유통중인 1만원권의 40%가 대체돼 발생하는 400억원의 절감액을 포함해 모두 연간 4천400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003년까지 연평균 100여건 내에 머물던 위.변조 수표가 2004년을 기점으로 급증한 가운데 올해 들어 8월까지는 499건이 발생해 434건인 작년 연간 건수를 넘어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연간 4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되는데도 재정경제부가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의 가능성을 부각하며 검토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은 무사안일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재경부는 고액권 발행과 리디노미네이션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금융.유통업계가 강하게 반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체감경기가 좋아지고 대내외 여건이 충분히 개선된 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검토 불가'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