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징계위원회'를 국세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국세청 건의가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돼 세무사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세무사 징계권'의 국세청 이관이 수면위로 부상할지 주목되고 있다.
13일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재경위의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재경부에 건의하는 법령개정 건의에 대한 반영률이 4년 평균(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32.59%(278건 반영/853건 건의)에 불과하다"며 "징세기관의 법령개정 건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자료를 통해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한 많은 국세청 건의가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국민의 실생활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일선 징세기관의 세법령 개정건의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내에 설치돼 있는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또다시 추진될지 주목된다. 국세청의 세법 개정건의 내용의 반영률이 낮다는 지적에 묻어난 것이지만 세무사 징계권의 국세청 이관문제가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되었기 때문이다.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국세청 이관은 업무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사실상 재경부도 바라는 사항이다.
국세청의 경우 비위 세무사들을 적발해도 곧바로 징계를 내리지 못하고 재경부에 징계를 요청해야하고, 재경부는 징계위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징계후에도 징계내용에 대해 세무사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업무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적잖은 업무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재경위 문석회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재경부는 2002년~2004년까지 3년 동안 6회에 걸친 징계위원회를 통해 55명의 세무대리인들에게 징계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3회에 걸친 징계위원회를 통해 74명의 세무대리인들에게 징계를 가했다.
특히 올해 5월에 개최됐던 징계위원회에서는 무려 43명이 회부돼 이 중 41명(2명 재심의)이 무더기로 징계조치됐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를 통해 불법사실이 밝혀진 세무대리인들을 올해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징계를 받는 세무대리인들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늘어나는 세무사들의 위법행위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징계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징계권을 국세청으로 이관할 경우 '기소권과 판단권'을 모두 국세청이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세무사들의 반발에 따라 여러 차례 무산된바 있다. 세무사들은 아예 세무사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관세사의 경우 관세사징계위원회는 관세청에 설치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