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서민용 연료에 특소세 최소화해야"
농어촌 및 중소도시 등에서 난방용 연료로 사용되는 등유 관련 세금이 도시가스의 3.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겨울철 월평균 난방비도 등유 사용가구의 경우 20만원, 도시가스 사용가구 11만원 등 소득 역진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정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13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중산층이 사용하는 도시가스에는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는 반면,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며 이 같은 분석자료를 내놨다.
조 의원에 따르면 등유에 대한 세금(리터당)은 134원, 교육세 20.1원, 각종 부과금 23원, 부가세 81.8원 등 259원이며, 1000kcal당 세액은 29.8원이다.
반면 도시가스의 경우는 특소세 60원, 부가세 47.8원 등을 포함해 kg당 112.6원이며, 1000kcal당 세금으로 환산할 경우 8.7원으로 등유보다 3.4배 가량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지난해 등유 사용가구의 동절기 난방비는 20만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농가소득인 254만원에 비해 7.9%를 차지했으나, 도시가스 사용가구 난방비는 11만2000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325만원에 비해 3.4% 수준인 것으로 계산됐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사치성 제품의 소비억제를 위한 특소세는 서민용 난방연료인 등유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부과해야 할 것"이라며 "OECD 국가 중 난방용 연료에 특소세를 부과하는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난방용 유류가격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보다 17~53% 정도 높은 수준"이라며 "이들 국가는 서민용 난방연료에 대해 저가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도시가스 배관망이 농·어촌지역 등 전국에 설치되기 힘든 상황에서 등유에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등유 소비자에 대한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에너지 복지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난방용 등유에 대한 세금인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