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세액공제제도 덩치만 크고 효과는‥글쎄"

문석호 의원, "폐지  검토해야"

대표적인 경기조절용 조세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세감면 규모(연간 2조원 이상)에 비해 실질적인 효과는 '그저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폐지의 논거로 제시됐다.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13일 "재경부의 비과세·감면 정비기준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라며 "근로자·농어민 등 서민층 및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존치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은 폐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농·수협 등 조합 2000만원이하 예탁금 비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한도(4000만원) 등을 절반으로 낮추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폐지안 등을 포함해 일몰도래 55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30개 제도는 연장, 10개 제도는 감면폭 조정, 15개 제도는 폐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문 의원은 "정부가 올해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기준을 이용실적이 미미한 제도 등을 우선순위로 삼아 설정했지만 조세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임투세액공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 조세지출 지원금액 대비 효과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고 밝혔다.

임투세액공제 규모는 지난 2000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다. 2000년 4117억원, 2001년 6778억원, 2002년 6528억원, 2003년 1조3019억원으로 급증했고 2004년 1조8363억원, 2005년 2조5698억원으로 또 다시 폭증했다. 

문 의원은 "임투는 투자촉진을 통한 경기조절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매년 연장되고 있어 문제"라며 "올해 말로 일몰종료되지만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관련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재경부가 정책용역과제로 외부기관에 의뢰한 바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투자촉진 및 경기조절 효과분석(2003년)'자료를 제시한 뒤 "자료에 따르면 임투는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경기활성화에 영향이 크지 않다고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이에 따라 정부는 세입기반을 약화시켜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임투세액공제 등 효과 대비 조세지출규모가 지나치게 큰 제도를 축소·폐지하는 실질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