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퇴직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친목단체에 수백억원을 편법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13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0년 이후 16개 시·도가 의정동우회 및 행정동우회 등 친목모임에 지급한 보조금은 100억원대에 이른다"며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내역까지 합산하면 두 단체에 수백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이라고 추산했다.
지자체 퇴직의원들의 친목모임인 의정동우회와 자치단체 퇴직공무원 친목모임인 행정동우회는 전국에 각각 142개, 66개가 결성돼 있는 상황.
강 의원에 따르면 의정동우회 중 35개 동우회는 지자체 청사까지 무상으로 대여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04년 4월 대법원이 '의정회는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는 단체임으로 지자체가 기부·보조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 해당 지자체에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보조금을 계속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평균 54.4%에 불과한데도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동우회장 업무추진비, 사무실 관리비를 포함해 회원 경조사비까지 국민의 혈세에서 빠져나갔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국고 환수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