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한 달에 1번 꼴인 총 43회의 토지시장 대책을 내놨으며, 그 결과 지난 7월 현재 전국토(남한)의 21.6%에 해당하는 2만158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정부는 또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8.31 부동산대책 ▲3.30 후속대책 등 2003년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월평균 1.3개꼴인 총53회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10.29 대책이후 강남 집값은 17.5% 상승하는 등 부동산가격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13일 건교부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들어 많은 부동산관련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불구, 당초 목적인 강남 주택가격 안정은커녕 전세값 폭등 등으로 전국토의 투기장화로 애꿎은 서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유 의원이 발표한 통계치에 따르면 2003년 10.29 주택시장안정화대책 발표 때와 비교할 때 2006년 9월의 주택가격을 비교하면, 집값은 전국평균 5.5% 올랐지만 서울 강남은 무려 17.5%나 올라 강남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공언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주변지역인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경우는 무려 41.7%의 상승률을 보여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기 성남 분당구 37.7%, 경기 과천시 36.6% 올랐고, 강남 3구 역시 서초구 30.3%, 강남구 23.5%, 송파구 23% 상승으로 상위에 랭크돼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유 의원은 "8.31 부동산대책 발표 때 정부는 '투기는 끝났다'고 장담했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의도는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반시장적인 규제위주의 부동산정책과 세금위주의 부동산 억제정책은 단기적 효과에 그칠 뿐 장기적으로 보면 건설시장 위축과 공급부족을 야기,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역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후분양제 도입시기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고, 공공부문의 원가공개 등이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만큼 건교부가 주도면밀하게 정책을 검토해 일관성있고 소신있게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체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리에 충실하면서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이라든가 공공보유주택의 확충 등에 정책을 집중,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정책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