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법사위 문턱 넘어...본희의 의결만 남아

실손 보험금 청구 시 진료병원에서 신청하면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보험업계의 14년 숙원 과제가 해결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바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법사위를 어렵게 넘은 만큼 지난 14년간 표류해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법사위 심사를 통과해 여야의원들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본의회 상정되고, 이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25일 상정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18일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도 보험업법 개정안이 올랐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으로 회의에 불참하면서 안건 상정과 논의가 불발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반대했으나, 이날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만일 제도가 도입된다면 소비자 편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과정이 필요했으나 이를 간소화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 의료기관이 중개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에 비급여 진료내역을 공유한다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국민의료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