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지급 제외 약 413만 가구
고용진 의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더 정교하게 할 방안 마련 필요"
◆…지난 5월 서울의 한 세무서에 마련된 근로장려금 신청도움 창구.
국세청 안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이를 받지 못한 가구가 전체의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7월)간 국세청은 약 2639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했으나, 신청안내를 받고 신청한 2318만 가구 가운데 지급받지 못한 가구는 264만가구(약 11.4%)에 달했다.
연도별로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제외된 가구 비율은 2019년 18.3%(91만9000가구), 2020년 13.8%(69만 1000가구), 2021년 15.5%(78만2000가구), 2022년 16.4%(86만7000가구), 2023년 17.3%(87만2000가구)로 매년 평균 16.3%(82만6000가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복지제도다.
현재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단독 가구는 총소득기준 금액이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 6에 따라 보유한 과세자료를 기초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대상 가구를 추려 신청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재산과 달리 금융재산의 경우 장려금 신청을 해야만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신청안내가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장려금을 지급 대상에게 가장 정확히 안내하는 방법은 금융거래자료를 사전에 수집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되지만, 국세청이 개인 금융 자료를 무작위로 열람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은 금융실명법에 위배된다.
대안으로 금융거래자료를 사전에 수집하는 대신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기준으로 일정 이상의 이자 및 배당소득을 올리면 지급 안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설계하면 보다 정교한 근로장려금 안내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재산 정보 사후 수집으로 장려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했던 민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의원은 "근로장려금 안내를 받고 신청한 다섯 가구 중 약 한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7월)간 국세청은 약 2639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했으나, 신청안내를 받고 신청한 2318만 가구 가운데 지급받지 못한 가구는 264만가구(약 11.4%)에 달했다.
연도별로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제외된 가구 비율은 2019년 18.3%(91만9000가구), 2020년 13.8%(69만 1000가구), 2021년 15.5%(78만2000가구), 2022년 16.4%(86만7000가구), 2023년 17.3%(87만2000가구)로 매년 평균 16.3%(82만6000가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복지제도다.
현재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단독 가구는 총소득기준 금액이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 6에 따라 보유한 과세자료를 기초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대상 가구를 추려 신청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재산과 달리 금융재산의 경우 장려금 신청을 해야만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신청안내가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장려금을 지급 대상에게 가장 정확히 안내하는 방법은 금융거래자료를 사전에 수집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되지만, 국세청이 개인 금융 자료를 무작위로 열람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은 금융실명법에 위배된다.
대안으로 금융거래자료를 사전에 수집하는 대신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기준으로 일정 이상의 이자 및 배당소득을 올리면 지급 안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설계하면 보다 정교한 근로장려금 안내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재산 정보 사후 수집으로 장려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했던 민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의원은 "근로장려금 안내를 받고 신청한 다섯 가구 중 약 한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