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셧다운' D-7…바이든 "소수 때문에 全미국이 대가 치러야"

미국 연방 정부 업무의 일시적 중단을 의미하는 '셧다운(shutdown)'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내 '예산 강경파'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열린 미국 하원 흑인의원들의 모임인 '블랙 코커스'에서 "소그룹의 극단적 공화당원들이 약속(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 간의 잠정적 합의)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은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셧다운이 실행될 경우 식품 안전, 암 연구,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정부에 재정을 공급하는 것은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이 그들을 선출하면서 맡긴 일들을 시작할 때"라며 "이제 이 일을 끝내자"고 강조했다.

셧다운을 막으려면 2024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0시(현지시간)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만 7일이 채 남지 않은 24일 오후 현재까지 관련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바이든 행정부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와 개략적인 예산안 규모에 뜻을 모았으나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내년예산에서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다. 미국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시간을 벌고자 한 달짜리 임시예산안(CR: continuing resolution)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약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 메이저 3사 노조의 파업으로 곤혹스러운 바이든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공 안전 분야를 제외한 연방 정부 여러 부문 소속 공무원 수십만 명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식료품 보조금 지급 등 일부 사회복지 프로그램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 군사 및 인도적 지원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된다.

미국은 지난 50년간 20여 차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겪었다. 가장 최근의 셧다운은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 시작해 역대 최장인 34일간 지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