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11%"

조세일보 | 조세일보 2006.10.13 17:45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보통
크게

불법 유사휘발유가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은 1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산자부 자료에 의하면 불법 유사휘발유는 불법 용제의 2배인 676만배럴로 추정되고 이는 연간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11%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불법 휘발유의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메탄올 등 유독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관련 탈루세금도 5천억~1조원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 화재와 자동차 엔진 손상 등 안전적인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에 따라 "유사휘발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유사석유제품의 원료인 용제에 교통세를 부과해 불법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선호를 줄이고 세수 증대 효과를 노려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