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신중히 접근"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2006.10.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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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파급영향 및 형평성 우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국정감사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와 관련 "금융시장에 대한 조세개편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금융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해야 한다는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개인저축의 절반이 비과세·감면되는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소액주주 양도차익 과세문제에 대해서도 "시장에 파급되는 영향이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소액주주들의 실제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