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계열사 '일감몰아주기'과세-국세청에 일임"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일부 대기업들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과세는 세정당국의 판단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토록 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현재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가 도입돼 있어 개별 경우에 대해 일일이 유권해석을 통해 지침을 주기 어려운 만큼 이 같은 (과세와 관련한 판단을)세제실에서 국세청에 일임했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다만 "일감몰아주기가 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측면에서 법령 해석상 여러 법률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