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과세가능 판단해놓고 과세안하면 직무유기"
재벌그룹들이 재벌2세가 소유한 비상장계열사에 그룹의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변칙증여를 일삼는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13일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재벌기업 편법상속 과세가능성에 대해 검토했고 재경부에도 검토(유권해석)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날 재경부 국감 답변자로 나선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물은 뒤 재경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를 질의했다.
권 부총리는 이에 대해 "현재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케이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기 어려운 만큼 과세당국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세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의 의견을 세제실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과세가능설, 불가능설 두 부분으로 나눠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행 상속증여세법 41조 규정을 통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권 부총리는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사항을)국세청에 일임했다"며 "다만 법령해석과 관련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많은 만큼 여러 법률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과세당국이 적어도 50%의 과세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당연히 과세를 해야 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이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