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 세액공제 법인수 17.3만곳
세액공제서 中企는 R&D·고용증대 비중 커
국세청, '2023년 3분기 국세통계' 발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주요 기업체 건물들.(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세액공제·감면을 신청한 법인이 부담해야 할 세액에서 14조원 가까이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연구·인력개발(R&D)에 투자하거나 고용을 늘리는데 쓴 돈을 법인세에서 빼준 것이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은 해외에서 낸 세금만큼 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25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을 신고한 법인은 17만8000개로, 1년 전보다 3만개 늘었다. 국세청은 "이중과세 방지 또는 조세정책적 목적을 위해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세액공제·감면을 신고한 법인은 2019년 9만3000개에서 2020년 11만6000개, 2021년 14만3000개로 해마다 증가세다. 5년 전(2018년, 5만9000개)과 비교했을 땐 무려 193.2%나 늘었다.
이들 법인에 대한 감세액은 13조6000억원이었다. 규모로는 전년(8조원)보다 70%나 뛰었다. 일반법인(10조원)의 세액공제·감면액이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법인 10개 중 9개(91.9%)는 중소기업이었다.
◆…(자료 국세청)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세액공제액을 항목별로 보면,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1조482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1조1950억원), 통합투자 세액공제(3302억원) 등 순이었다. 일반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5조55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증대 관련한 감면 규모(3318억원)는 중소기업보다 적었다.
세액감면 항목에선 중소기업은 특별세액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는데, 감면액은 1조원(1조858억원)을 넘어섰다. 이 조세특례는 1만858개가 받았다. 창업중소기업(1672억원)에 대한 세액감면 규모도 작지 않았다. 일반법인은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이 284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세액감면은 특정한 사업(또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거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작년 법인세 세액감면을 신고한 법인 수는 24만5000개로, 1년 전(23만7000개)보다 3.4% 늘었다. 세액감면 규모는 5.0% 줄었다(2조원→1조9000억원). 법인 수와 세액감면액은 각각 중소기업이 99.9%, 78.9%를 차지했다.
◆…(자료 국세청)
법인의 접대비는 늘었다. 지난해 신고된 법인세 접대비는 12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4% 증가했다. 접대비 규모는 2018년 10조7000억원에서 2019년 11조2000억원, 2020년 11조7000억원, 2021년 11조400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중소기업 접대비(9조1000억원)가 전체 법인 접대비의 71.7%를 차지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3조8000억원), 서비스업(2조5000억원), 도매업(2조2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법인세 접대비란 접대·교제·사례 등 어떠한 명목에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국세청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라고 했다.
지난해 법인세 기부금은 4조4000억원으로, 일반법인(3조3000억원) 기부금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1조50000억원), 금융·보험업(1조1000억원), 서비스업(5000억원)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