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로펌행 공직자, 로비스트 아니다"-조세일보모바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검토 필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공직자들이 퇴직후 로펌에 가서 로비스트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치 않는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에 가는 경제부처 출신자들이 로비창구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최경환 한나라당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권 부총리는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가 있고 본인의 능력에 따라 취업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로펌 재취업의)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관련 법령이 미비해 윤리적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개인의 문제와 공직자 윤리 사이의 적절한 조화를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며 "법령개정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후 일정규모(50억원) 이상 유관 기업체에 3년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權부총리 "로펌행 공직자, 로비스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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