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에서도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교육 등 관련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천안세관은 13일, 천안지역 소재 수출업체 및 관세사를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무기제조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에 대해 부정수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재호 천안세관장은 "전략물자의 부정수출은 해당기업이 형사처벌과 함께 수출제제를 당하게됨은 물론,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와도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며 "자율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사들이 수출신고전에 철저히 확인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 또는 무기의 제조·개발에 이용가능한 이중용도물품이나 소프트웨어로 국제적으로도 각종 통제체제를 통해 재래식무기, 원자력전용물자, 미사일관련물품, 생화학무기 관련물품 등을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외무역법과 과기부·산자부 고시등에 의해 수출통제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