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추가적인 기업환경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연말께 확정할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경기확장적(경기부양) 기조로 삼고 재정 조기집행과 금리정책을 포함한 거시경제정책을 적극 활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 핵실험 사태와 관련한 비상대책을 묻는 질의에 "기업환경개선 대책에서 115개 개선과제를 내놨는데 조금 더 확장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 핵실험의 경제 영향과 관련 "유엔 결의안과 북한의 대응이 나오지 않아 상황이 유동적이지만 거시경제 환경은 악화될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악화할지 예측 불가하지만 북한 핵실험 사태는 최대의 경기하방위험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상반기 5.7%에서 하반기 4.3%로 낮아진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상당한 조정을 겪고 있다는 뜻"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리밸런싱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 리밸런싱은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 핵실험 실시 이전에 이미 경기가 상당한 수준의 조정국면이 진행돼 리밸런싱 가능성을 검토해오던 가운데 북한 핵실험 사태가 불거져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경기부양으로 전환하는 게 불가피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음을 내비친다.
권 부총리는 또 경기부양을 위한 거시경제정책과 관련 "재정정책에서는 재정조기집행 정도가 사용 가능하다"면서 "그것도 부족하다면 나중에 가서 다른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은 너무 먼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민자사업(BTL)의 경우 지금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어떤 상황이 되든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단 내년 재정정책은 재정조기집행을 선택하고 BTL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내년 중 추가경정 편성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 부총리는 또 "금리정책은 결정권한이 중앙은행에 있기 때문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그는 경기를 위해 선제적 금리정책을 강하게 주장해달라는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염두에 두겠다"고 밝혀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을 위한 선제적 금리정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경제제재를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가 나올 경우 남북경협은 국제공조의 틀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