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산업협회(SIA)가 대만 TSMC의 이중과세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문서를 발송하자 미 의회도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돕기에 나서고 있다.
SIA 회장이자 최고경영자인 존 뉴퍼는 지난 18일, 의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관련 세금 문제 중 미국과 대만 사이의 이중과세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하며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반도체는 미국의 최고 수출 산업 중 하나이며 경제력, 국가 안보, 그리고 세계 경쟁력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미국 반도체 기업들에 최고의 무역 파트너라는 점에서 양국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칩스법(CHIPS) 통과에 따른 미국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조세협정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세 조약이 마련되지 않으면 미국과 대만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불필요하고 부담스러운 무역장면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이중과세를 부담해야 하고 다국적 판매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이나 대만 직원들은 출장이나 일시적 업무를 수행할 때 중복적이고 복잡한 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할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원 재무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국-대만 간 신속 이중과세 구제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함으로써 대단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만약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TSMC를 비롯한 대만 기업들은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원위원회는 이 밖에도 미국과 대만 간 조세협정 체결을 규정하는 법안(S.1457)에도 진전을 이뤘다. 두 법안의 동반 입법은 하원에서 세입위원회와 하원 외교위원회에 계류되어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