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숙 "한동훈, 국회서 피의사실 유포..해임·파면 조치해야"
"사법부 판단조차 검찰, 법무부 장관 인정 안해…굉장히 큰 문제"
안민석 "불구속하면 될 일이었는데, '구속 의지' 너무 강하지 않았나"
"가결파, 국민의힘 힘 빌려 당대표 끌어내린 차도살인…징계 불가피"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친명계는 "윤석열 검찰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야당 탄압을 법원이 중지시킨 결정"이라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특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선 해임·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은숙 민주당 최고위원은 "영장 자체가 무리한 영장 발부라고 수차례 말씀드렸다. 1년 반이라는 시간, 367번 압수수색, 6번의 소환조사 이런 것들이 무수히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증거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 더구나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검찰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법부가 인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흔들리지 않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특히 한동훈 장관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피의사실 유포를 했다. 그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된다고 보고, 만약 그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으신다면 민주당도 그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라기보다는 검사 시절 검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관이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해임을 하든가 파면을 하든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검찰이 입장문을 내고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반발한 데 대해 "그동안 계속해왔던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무리한 과정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조차도 지금 검찰이나 법무부 장관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바 체포동의안 가결파 의원들에 대해선 스스로 가결표 던진 사실을 공개해야 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 최고위원은 "가결했던 분들을 일부러 찾아내 마녀사냥을 하는 건 옳지 않은 행위다. 아주 부끄럽고 수준 낮은 행위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본인이 스스로 가결했다고 얘기하신 의원들에 대해선 어떤 형태로든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당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정당이어야 하지만 이것과 함께 최소한의 규율과 기강도 없는 정당은 승리할 수 없다는 것도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야당 탄압을 법원이 중지시킨 결정"이라며 "불구속 재판하면 될 일을 나라와 정치를 이 난리통을 만들고 정치를 실종시킨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맹비판했다.
안 의원은 "우선 국회와 정국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대통령의 사과가 즉각 필요하다"며 "체포동의안 구속영장을 밀어붙인 한동훈 장관은 사퇴해야 된다. 국회에 와서 설명을 할 때도 마치 유죄를 확신하는 듯한 그런 밀어붙이는 장관의 태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라는 게 아닌데 장관 사퇴, 대통령 사과는 무리한 주장이 아니냐는 질문에 "불구속하면 될 일이었다"며 "구속시키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애초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 받았으면 당내 분란이 없지 않았겠나라는 질문에 "현재 정치가 실종됐고, 정치의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총성 없는 전쟁, 전시상태"라며 "그런 상태에서 이 대표의 그런 행위와 판단을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앞으로는 한국 정치의 판도가 달라지고, 이재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감한다"고 말했다.
가결 찬성파 의원들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나 묻자 "국민의힘 힘을 빌려서 당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차도살인"이라며 "가결파 의원들에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배신의 정치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면 당나라 당이 된다. 당의 기강도 서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무기명 투표였기 때문에 30여 명의 가결표 의원들 색출에 딜레마가 있으므로 가결을 시인한 의원들에 대해선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본인들 스스로 가결표를 얘기한 분이 한 너댓 분 된다.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대로 덮고 넘어갈 수 없다"며 "이런 갈등 상황이 장기화되면 당 분열이 지속되지 않겠나. 이것을 신속하게, 과감하게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한다. 이 대표 중심으로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맞서고 총선 준비를 따박따박 해나가야 된다"고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밝히진 않았으나 정치적 책임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로 검찰이 영장심사 기회를 얻어 두 번째 영장청구를 했지만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극적으로 구속을 피한 이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회복하고 검찰을 향해 '야당 탄압, 당대표 탄압을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