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대출 위해 자산 부풀려"…트럼프측 "항소할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은행 대출 등을 위해 보유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인정한 법원 결정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이날 낸 약식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자산가치를 크게 부풀렸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이와 함께 원고인 뉴욕주 검찰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은 기각했다.

미국 사법절차에서 약식재판은 중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고 법률적 판단만 남은 사안에 대해 법원이 정식 재판을 개시하기 전 내리는 결정을 말한다. 내달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 전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기를 저질렀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엔고론 판사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사는 세상은 임대료 규제를 받는 아파트와 규제받지 않는 아파트의 가치가 같고, 규제지역 토지와 비규제지역 토지의 가치가 같다"며 "이는 현실 세계가 아닌 환상 속 세상이다"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이 사교클럽으로서 제한된 이용을 평가 가치에 고려해야 하는 데 재무제표상에는 그런 제약을 반영하지 않은 채 부동산 가치를 부풀렸다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은행 대출 등을 쉽게 받기 위해 자산을 22억 달러(약 3조원)가량 부풀리고 이를 통해 대출기관, 보험사 등으로부터 부당이익을 취했다면서 지난해 9월 뉴욕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2억5000만 달러(약 3400억 원)의 부당이득 환수와 트럼프 일가의 뉴욕주 내 사업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번 판결은 사실이 아닌 마녀사냥"이라며 "엔고론 판사는 민주당원인 제임스 총장의 명령이나 수행하는 미친(deranged) 판사"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 크리스토퍼 키세는 "오늘의 터무니없는 결정은 사실과 준거법으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졌다"며 "항소를 위해 가능한 모든 구제수단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