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탄압, 준동한 한동훈 장관 책임 지고 스스로 사퇴해야"
"구속 요건인 증거인멸·도주 우려·상황 하나도 충족되는 것 없다"
"반명 의원 색출해 징계하는 것 지양돼야…통합 정치로 당 단결"
민주 "영장 기각, 당연하고 합리적 결정…尹 대통령 사과와 한동훈 장관 파면 촉구"
한동훈 "구속영장 결정, 범죄 수사 위한 중간 과정일 뿐…죄 없다는 것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단식 투쟁 중인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만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27일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야당 탄압을 하고 준동을 한 한동훈 장관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를 하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1야당 대표를 이렇게 산산이 난도질할 수 있냐"며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하며 얼마나 날뛰었나.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전 기각했다.
박 전 국정원장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과 관련해 "우리나라 사법부가 살아있다. 그리고 구속을 하려면 최소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하나도 충족되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째, 증거인멸의 우려는 어제(26일) 정확하게 376회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이라며 "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는 일면식도 없고 쉽게 말해서 보고 싶다 증거야, 인멸한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도주의 우려는 제1야당 대표가 문 열어놓고 나가라고 해도 못 나간다"며 "셋째, 상황이다. 사법부도 국익을 생각할 건데 제1야당 대표를 검찰의 정치 탄압에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장 기각이 곧 무죄다 이건 아니다"라며 "판결문에도 의심이 되지만 증거가 없다. 충족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고 본안 판결에서 결정할 판사의 몫"이라고 말했다.
또 "반명 의원들을 색출해서 징계한다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통합의 정치로 당을 단결시키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서 윤석열 폭정과 투쟁하는 그런 민주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발 나아가서 윤석열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반윤, 범진보 세력의 단결을 해 나가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각됐는데도 자꾸 불필요한 총구를 앞으로 향하지 않고 옆으로 향하는 분들은 차라리 스스로 당을 떠나는 것도 방법"이라며 "절 보기 싫으면 중이 떠나야한다. 절이 떠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정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정치 검찰을 동원해 무도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한 무리한 수사가 법원 문턱에서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기각과 관련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