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잠복, 수색업무 등 세무공무원의 강도 높은 업무"
"적극적인 업무 독려하기 위해 제도 마련해야"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조세탈루 등 조세 관련 범법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조세체납 추적 등 직무와 관련해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악의적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어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잠복, 수색업무 등 세무공무원의 강도 높은 업무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를 독려하기 위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
정 의원은 "이에 국세청장이 국세의 부과 및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