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한동훈 책임론, 탄핵 카드 꺼낼 것"
이 '민생 영수회담' 제안… 윤 무반응, 여 대표회담 제안
수면위로 떠오른 민주당 내홍, 통합이냐 축출이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당 불리, 여론조사도 크게 차이 나
◆…장성철 공론센터소장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정국 주도권이 민주당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가결을 호소한 것에 대해서는 '뻥카'임이 드러났고, 탄핵 등 정치적인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라는 예상이 대두됐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 지난 1일 SNS에 "현재 상황은 게임 시작부터 탑이랑 바텀 다 비우고 미드에 이재명 갱갔다가 딸피 만들어 놓고 한 사람에게 막타 몰아줘서 영웅 만드려다가 역킬당하고 지금 이재명은 살아서 우물간거라고."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레벨도 뒤지고 라인도 비워둔 탑이랑 바텀은 타워 다 밀린지 오래. 차근차근 게임하면 되는데 초반부터 정신나간 인간들이 이따위 전술을 해놓은게 개탄스럽다. 널찍한 전장두고 한 곳에만 어그로 끌려서 몰려다니는게."라며 국민의힘의 전술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정국 주도권이 민주당쪽으로 넘어갔다"며 "앞으로 장관 인사청문회 때 장관들을 두르려 팰 것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도 안 해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 소장은 이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가 두 자리 숫자 이상 차이로 지면 민심이 무섭구나라는 생각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열릴 3주 동안의 국정감사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에 대해 (야당의) 강한 공세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민주당쪽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이라며 국감과 예산안 정국에서 주도권을 민주당이 행사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쪽에서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유일한 이벤트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제시하면서, 검찰권에 기대야 하는 김기현 대표가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짚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역시 이날 프로그램에 나와 "검찰권을 동원한 수사로 상대 진영을 휘젓고, 그것으로 상대의 자책골, 이른바 분열을 기대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전략이 너무 빈곤한 얘기"라고 평가했다.
박 전 의원은 "국민의힘 쪽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차출이나, 총선 역할론에 대한 기대치가 확 낮아졌을 것"이라며 "한 장관이 국회에 와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호언장담했는데, 이게 속된 말로 뻥카였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 장관이 수사 검사는 아니지만 사실상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보였다고 꼬집었다.
박 전 의원은 이번 영장기각 판결문에 대해 "수사를 엉망진창으로 했다. 2년 동안 수사했다는 데 고작 이거냐"라는 게 판결문 행간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자중지란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이 문제를 반전시키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꿔 야당과 대화하고, 인적 쇄신을 하고, 검찰 수사에 의존하는 정치가 아닌 정상적인 정치로 바꿔야 한다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권심판론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발의에 대해서 장 소장은 민주당쪽에서는 꽃놀이패라며 탄핵 카드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내년 총선 때까지 한 장관을 묶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박 전 의원은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에 대해 이미 정무적으로 한 장관이 패배했다며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가 거대 야당의 횡포라는 식으로 민주당에 대한 역풍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장성철 소장은 "여당은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형사 피고인이라고 규정하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윤 대통령이나, 김기현 대표가 같이 있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의원 역시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이 명분 축적이라며 "어차피 윤 대통령이 거절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 없이 일방 독주를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치적으로 공세적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여당의 태도에 대해 한심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건 야당 대표가 어떤 상황에 있든 민주화 이후에 오래된 민주주의의 규범"이라며 "이게 무슨 법이나 제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상대가 형사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국회 제1당의 대표인데 이제 저런 식의 형사 피의자이기 때문에 못 만난다? 아니, 대통령이 그러면 검찰총장입니까? 한마디로 정치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라며 "여당의 모습을 보니 한심해도 너무 한심하다. 저런 태도로 총선 치르면 폭망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통합을 위해 포용해야 하지만 이 대표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장 소장의 분석과 "어쨌든 전화위복의 계기를 맞았기 때문에 통큰 화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박 전 의원의 조언이 있었다.
11일 있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전망에서는 장 소장과 박 전 의원 모두 여당이 완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 소장은 여론조사보다 바닥 민심은 훨씬 더 여권이 안 좋다라고 느껴진다며 "김기현 대표가 물량 공세를 한다.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야, 공동선대위원장인 나경원, 안철수, 정진석, 정우택 등 모두의 책임이야"라며 공동 책임론으로 흐석하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의원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여권이 패배할 경우, 내년 총선을 위한 조기 선대위, 조기 공관위 얘기들이 나올 것이고, 현 김기현 지도부는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대통령실이 사면해서, 공천하라고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후보를 낼 생각이 아니였다면 끝까지 버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