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물이 오히려 혼탁.. 국세청 5급 이상 징계, 매년 증가

지난 5년간 국세공무원 314명 징계 받아

지난해 5급 이상 징계 비율 23.4%.. 2018년 5.6% 대비 4배 이상 증가

국세청 내에서 관리·감독의 임무를 담당해야할 사무관(5급) 이상 간부들의 징계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총 314명의 국세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63명 가량의 국세청 직원이 금품수수나 기강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것.

연도별로 보면 2018년 가장 많은 71명을 기록한 뒤 2019년 64명, 2020년 65명으로 평균 수준을 유지했다. 2021년 50명으로 잠시 징계 건수가 줄었지만, 2022년 64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5급 이상 직급의 징계 건수와 비율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것이다.

2018년 4명으로 전체의 5.6%였던 5급 이상 징계는 2019년 6명(9.4%), 2020년 7명(10.8%), 2021년 7명(14%), 2022년 15명(23.4%)로 점차 증가했다. 비율만 놓고 보면 2018년 5.6%에서 2022년 23.4%로 4배 이상 높아진 셈.

국세청 업무의 관리 책임 직군을 맡고 있는 5급 이상 국세공무원들이 비위 및 기강 해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국세청 조직 전체의 기강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상반기에도 국세청 전체 징계자는 35명으로 연평균 63명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다. 이 중 중대한 사안으로 파면이나 해임, 면직을 당한 사람은 3명, 정직이나 감봉 등 기타 징계를 받은 사람은 32명이다. 5급 이상의 징계자는 4명으로 전체 징계자의 11.4% 수준이다.

홍영표 의원은 "국세청은 준사법적 권한을 갖고 있어, 금품수수와 기강 해이 등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

이어 "특히 관리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5급 이상 국세공무원의 일탈과 기강해이는 국세행정의 신뢰까지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한 후 "정치 세무조사 논란 등에 이어 직원 일탈까지, 국세청의 흐트러진 조직 기강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