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 2년새 107조원 증가...정부, 대책마련 시급" 

송석준 의원 "경기침체 장기화시 자영업자발(發) 빚폭탄사태 우려"

"자영업자와 금융회사 부담 낮출 수 있는 정부의 연착륙 방안 마련 시급"

코로나19 이후 최근 2년 사이 자영업자 빚이 107조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상호금융·여전사·저축은행·보험 등 금융업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2021년 상반기 기준(527조4244억원) 대비 올해 상반기 634조9614억원으로 무려 107조537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실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이 93조900억원에서 146조3847억원으로 53조2947억원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은행은 405조5388억원에서 446조1645억원으로 40조6257억원 늘어 그 뒤를 이었다.

저축은행은 15조2508억원에서 22조1412억원으로 6조8904억원, 여전사는 12조6238억원에서 18조5873억원으로 5조9635억원, 보험은 9215억원에서 1조6837억원으로 7622억원 순증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 대출이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건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100% 보증에 나선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에 따르면, 2021년~2022년 차주단위 DSR(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단계별 시행 후 고(高)DSR 차주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커진 상황으로,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도입한 차주별 DSR 규제도 자영업자 대출을 늘리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송 의원실은 "문제는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 대출상환 능력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107조원이나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가능성도 더 커진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해 자영업자와 금융회사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며 "양쪽 모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부의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