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해구제 신청 1년새 11배 넘게 '급증'..."실손 심사 강화 때문"

소비자들의 보험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1년 전보다 11배 넘게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8월 기준 42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 2020년 12건, 2021년 54건, 2022년 37건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올해는 지난 8월 말 기준 428건으로 폭증한 것이다.

이미 직전 3년간(2020~2022년) 누적치 대비 4.1배를 넘어섰으며, 연말이면 소비자 피해 접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보험 관련 피해구제 접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보험사의 실손보험 심사 강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보험사들은 2021년에도 실손보험 심사기준을 강화했으나, 금융감독원이 인수심사 기준 근거를 제출하라며 제동을 건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4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함께 보험사들이 새롭게 강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다시 늘었고, 이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도 올해부터 본격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피해를 구제받은 비율은 아직까지 낮은 상황이다.

2020년부터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531건 중 피해구제가 결정된 것은 24.7%(13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75.3%(400건)은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거나 처리 중이었다.

피해구제가 결정되지 않은 400건 중 현재 처리 중인 30건을 제외한 나머지(370건)는 모두 보험사가 피해구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다.

'정보만 제공한 경우'가 277건(74.9%)으로 압도적이었고 '조정신청'은 59건(16.0%), '취하·중지'는 32건(8.6%), '처리불능'이 2건(0.5%) 순이었다.

양정숙 의원은 "금감원이 소비자들의 보험 피해를 단발성으로 관리하고, 보험사들은 그 틈에 자기 배 불리기 이기주의가 더해지면서 소비자 권익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보험사들을 감독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