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일관성 유지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깎아주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해당 기업들이 법 위반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16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삼성테스코와 한국까르푸가 지난 2001년부터 특정불공정거래행위로 경고·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는데도 '법 위반 시정 및 준수 의지'를 이유로 과징금을 50% 감경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 위반 시정 및 준수의지'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에 들어있지 않은 기준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김 의원은 "삼성테스코는 2005년에 같은 위법행위로 3번에 걸쳐 경고 처분을 받았고 까르푸도 2005년과 2006년 경고와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 상습적으로 법 위반을 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실효성 있는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기준에 들어있지 않는 사유로 신세계 이마트, 세이브존, 비씨카드,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등에도 과징금을 20~50% 감경했다"며 "감경액수는 총 11억7000만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KT, GS홈쇼핑, CJ홈쇼핑, 롯데쇼핑, 삼성물산, 한국토지신탁, 한국도시개발 등의 업체가 지난 7년간 20회 이상 상습·반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처벌이 경고 등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기업의 준법의지가 약해지고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불법적 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보다 처벌이 가볍다면 기업의 준법의식은 달라지기 어렵다"며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