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 미수령 보험금 12조원 넘어... 중도보험금 8조8915억원
황운하 “미수령 보험금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받지 못할 수 있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보험가입자들이 알지 못해 제대로 찾아가지 못한 보험금만 12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수령 보험금은 생명보험사 계약건수 470만건, 보험금 11조8200억원, 손해보험사 계약건수 61만건, 보험금 53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생보사의 경우 ▲중도보험금 8조8915억원(218만7585건) ▲만기보험금 2조3484억원(33만5668건) ▲휴면보험금 5827억원(225만869건) 등으로 확인됐다.
손보사는 ▲만기보험금 3188억원(9만1145건) ▲휴면보험금 1744억원(50만952건) ▲중도보험금 414억원(2만6253건) 순으로 나타났다.
누적 미수령 보험금이 많은 회사는 생보사에서 삼성생명 2조원, 흥국생명 1조8000억원, 한화생명 1조7000억원, 동양생명 1조6000억원 순이었다,
손보사는 삼성화재 900억원, DB손해보험 800억원, 롯데손해보험 660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은 3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황운하 의원은 "미수령 보험금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받지 못할 수 있고 지급되는 이자 또한 공시이율에 비해 적어서 미수령할 경우 보험사에게만 이득이고 보험소비자에게는 불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험사들이 고의적으로 고객들에게 미수령보험금을 안내하지 않거나 지급절차를 어렵게 하지 않았는지, 이로 인해 얼마의 이익을 취했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지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5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수령 보험금은 생명보험사 계약건수 470만건, 보험금 11조8200억원, 손해보험사 계약건수 61만건, 보험금 53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생보사의 경우 ▲중도보험금 8조8915억원(218만7585건) ▲만기보험금 2조3484억원(33만5668건) ▲휴면보험금 5827억원(225만869건) 등으로 확인됐다.
손보사는 ▲만기보험금 3188억원(9만1145건) ▲휴면보험금 1744억원(50만952건) ▲중도보험금 414억원(2만6253건) 순으로 나타났다.
누적 미수령 보험금이 많은 회사는 생보사에서 삼성생명 2조원, 흥국생명 1조8000억원, 한화생명 1조7000억원, 동양생명 1조6000억원 순이었다,
손보사는 삼성화재 900억원, DB손해보험 800억원, 롯데손해보험 660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은 3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황운하 의원은 "미수령 보험금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받지 못할 수 있고 지급되는 이자 또한 공시이율에 비해 적어서 미수령할 경우 보험사에게만 이득이고 보험소비자에게는 불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험사들이 고의적으로 고객들에게 미수령보험금을 안내하지 않거나 지급절차를 어렵게 하지 않았는지, 이로 인해 얼마의 이익을 취했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지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