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당한 조작 통한 여론 개입, 국기문란 범죄인 선거공작으로 이어져"
野 "비로그인 응원 클릭과 포털 댓글 묶는 것 사실 관계 호도…침소봉대"
과기정통부 "매크로 악용 막기 위해 법·제도 정비…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지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4일 국회에서 포털 '다음' 매크로 조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털 '다음'의 아시안게임 응원 페이지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 여론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로그인이라는 제도 결함과 기존 포털사이트의 댓글 여론 조작 가능성을 동일시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인터넷 공론장은 여론조작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며 '드루킹 사건',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를 언급하며 "선거 개입을 시도하는 상황을 우리는 이미 수차례 경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다음의 한중 8강전 클릭 응원에서 한국 응원은 211만 건에 그친 반면 중국 응원은 2919만 건에 이르며, 불과 2개의 해외 IP가 2000만 건에 가까운 중국 응원을 만들어 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카카오측은 매크로 프로그램(자동입력반복)을 활용해 만들어 낸 이례적인 현상으로 파악하며 지난 4일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부당한 조작을 통한 여론 개입은 국기문란 범죄인 선거공작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중대범죄"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손쉽게 응원조작이 이뤄진다면 얼마든지 선거조작의 길도 열릴 수 있다"며 "국내 반민주세력은 물론 해외 반국가세력으로부터 우리 인터넷 공론장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 민주주의도 주권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여당이 이 사건 자체를 정략화, 정치 쟁점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로그인하지 않아도 그냥 클릭할 수 있었고 반복할 수 있게 해 특정 유저가 매크로 방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왜곡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며 제도적 결함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식과 기존의 포털 댓글까지 다 한 뭉텅이로 묶어서 같은 선상에서 놓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비틀어서 호도하는 것"이라며 "문제에 대해서 원인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문제를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짜뉴스는 바로잡아야 되고 100% 그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지나치게 가짜뉴스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정치 권력화 차원에서 다루려고 할 때는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2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다음' 포털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 "매크로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하고 필요시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