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공정위에서 로펌으로 가는 것은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봐 왔지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할 수도 있지만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협의를 거쳐 차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에서 법무법인으로 재취업한 공직자는 조학국 前부위원장(법무법인 광장), 박정원 前심결지원2팀장(법무법인 세종) 등 8명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재정경제부·국세청·금융감독원 등에서도 로펌으로 재취업한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로펌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규모(50억원) 이상의 유관기업체 3년간 취업금지 조항에 적용되지 않아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각종 소송 및 불복청구 업무를 맡았던 공직자가 재취업 후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3일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공직자 윤리사이의 적절한 조화를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며 "법령의 미비점에 대한 개정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