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100% 받는다…부부 최대 3900만원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이 포함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제도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을 통해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생후 12개월 내 영아를 둔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했다.

그 결과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육아휴직자의 70%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노동부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확대 개편을 통해 자녀연령은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변경됐고 특례 적용기간은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났다.

또한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에는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했다. 상한액 또한 월 최대 200~300만 원에서 월 최대 200~450만 원으로 증액했으며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오른다.
(예시)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시 첫 1개월 200만 원/2개월 250만 원/3개월 300만 원/4개월 350만 원/5개월 400만 원/6개월 450만 원을 받는 식으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6개월 차에는 월 900만 원, 6개월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024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