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체감사결과 해마다 국세청 직원 10명중에 1명 꼴은 세금의 과다·과소 부과 등의 부실부과로 경고 이상의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과세 결과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의 인용금액과 국가패소금액의 합계액은 2002년 7951억원에서 2005년 1조915억원에 달하는 등, 최근 5년간 3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제출한 2005년도 자체감사결과를 보면 국세청 직원 1만7000여명 중 1600명이 경고 이상(10명 중 1명 꼴)의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부감사결과 2004년 2653건에 236억원을 과다부과했고 과소부과는 2300억원에 이르러, 징계23명과 경고 1613명의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또 2005년에는 모두 3418건에서 과다부과 711억원과 과소부과 3255억원이 드러나, 징계12명과 경고 1584명의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는 것.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의 인용금액과 국가패소금액의 합계액은 ▲2002년 7951억원 ▲2003년 6672억원 ▲2004년 5821억원 ▲2005년 1조915억원에 달하는 등, 최근 5년간 3조50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행정소송에서의 재판비용과 당사자비용 및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 보수 중 일부는 소송비용으로 보전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심사·심판청구에서의 세무대리인 비용은 보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국세청이 부실과세로 인한 소송비용상의 피해를 납세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세청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군표 국세청장은 "세무대리인비용 개선과 관련한 보전문제는 예산상의 문제와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