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공기업들의 접대비 한도초과 사용액은 2003년 258억원에서 2005년 141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많은 실정"이라며 국세청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32개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의 2005년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은 124억원. 그러나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265억원으로 법에서 정한 접대비 한도를 141억원이나 초과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접대비 한도 초과비율은 2002년 84.5%(한도 187억원, 지출액 345억원)에 불과(?)했으나 2003년 이후 100%이상 지출하고 있어(2003년 한도 202억원, 지출액 460억원 2004년 한도 128억원, 지출액 315억원, 2005년 한도 124억원, 지출액 265억원)현 정부들어 방만한 지출이 계속 늘고 있는 실정.
최 의원은 "일반법인의 경우 접대비 한도 초과지출비율은 50%대인 반면(2005년 3조4258억원, 지출액 5조1626억원-초과비율 50.7%) 공기업의 초과비율은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강조했다.
현행 법상 기업의 접대비는 기업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한해서만 사용토록 규제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해 사용한 부분은 전액 손금불산입, 비용인정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