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겨냥 “적격자가 아니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겨냥 “스스로 물러나야”
◆…지난 2021년 7월 24일 신평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사진. [사진 =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법 개혁을 위한 인사로서 부적격하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참신한 인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앞서 신 변호사는 대선 직후 윤 대통령 정치 멘토로 알려졌는데, 공개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수도권 총선 위기론을 언급한 이후 여권은 '메신저로서 신뢰도가 없다'며 신 변호사와 거리두기에 나섰다.
신 변호사는 6일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것 관련 "이균용 후보자는 적격자가 아니다"라며 "그 사람에게는 사법 절차상 결함을 고쳐나가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대통령의 대법원장 후보 지명 관련 "이 문제는 인물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다. 우리 사법 절차상에 많은 결함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서 피해받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사법 결함을 고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대법원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 결함에 대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것을 고치려는 의지를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이 대법원장이 돼야 한다"며 지난 5년간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에서도 그런 결함을 고칠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국민들 중 많은 인원이 재판 진행 과정이나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으며 피해를 입지 않았나"라며 "윤 정부는 민주당과 다른 견지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대법원장을 가져야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진행자가 '이균용 후보자는 개혁 성향 인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인가'라고 묻자, 신 변호사는 "꼭 개혁 성향이라기보다는 (사법 결함에 대한) 문제를 보고 고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신 변호사는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신 변호사는 "(장관 후보자 인사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윤석열 정부 내각이나 비서실에는 왜 이렇게도 참신한 인물이 없는가"라며 "왜 MB(이명박) 정부 인사들로 다 채우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도 문체부 장관 후보자를 K-컬처를 상징할 수 있는 아이콘적 인물로 내세웠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라며 "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주식 파킹 문제, 그것 하나만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나 비서실에 중용돼 우리 국민들을 대하는지 모르겠다"며 "상당히 아쉽고 안타깝다"고 심경을 내비쳤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2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달 13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보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다.
앞서 신 변호사는 대선 직후 윤 대통령 정치 멘토로 알려졌는데, 공개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수도권 총선 위기론을 언급한 이후 여권은 '메신저로서 신뢰도가 없다'며 신 변호사와 거리두기에 나섰다.
신 변호사는 6일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것 관련 "이균용 후보자는 적격자가 아니다"라며 "그 사람에게는 사법 절차상 결함을 고쳐나가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대통령의 대법원장 후보 지명 관련 "이 문제는 인물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다. 우리 사법 절차상에 많은 결함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서 피해받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사법 결함을 고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대법원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 결함에 대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것을 고치려는 의지를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이 대법원장이 돼야 한다"며 지난 5년간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에서도 그런 결함을 고칠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국민들 중 많은 인원이 재판 진행 과정이나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으며 피해를 입지 않았나"라며 "윤 정부는 민주당과 다른 견지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대법원장을 가져야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진행자가 '이균용 후보자는 개혁 성향 인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인가'라고 묻자, 신 변호사는 "꼭 개혁 성향이라기보다는 (사법 결함에 대한) 문제를 보고 고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신 변호사는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신 변호사는 "(장관 후보자 인사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윤석열 정부 내각이나 비서실에는 왜 이렇게도 참신한 인물이 없는가"라며 "왜 MB(이명박) 정부 인사들로 다 채우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도 문체부 장관 후보자를 K-컬처를 상징할 수 있는 아이콘적 인물로 내세웠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라며 "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주식 파킹 문제, 그것 하나만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나 비서실에 중용돼 우리 국민들을 대하는지 모르겠다"며 "상당히 아쉽고 안타깝다"고 심경을 내비쳤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2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달 13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보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