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 1조원 넘으면서 대책 마련 시급에도 여야 대립으로 표류

보험사기의 지능화·대형화 등으로 적발액은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으면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여·야간의 대립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6일 보험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지난 7월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 신경전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계류 상태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 지금까지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전혀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앞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고 발생 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입고 보험의 사회적 기능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제정됐다.

그러나 2016년 제정 이후 보험사기 수법이 교묘해지고 피해액이 커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고 국회에 총 16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매년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됐고 이에 따라 실효성도 떨어졌다.

하지만 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일방 처리에 국민의힘이 정무위 보이콧으로 맞서면서 법안 상정이 미뤄지고 있다.

조만간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11월 임시국회로 또다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에 달하면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다면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서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개정돼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할 때 약 6000억원 가량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1793억원이, 실손 외 장기손해보험 1136억원, 개인 실손의료보험 1064억원, 합산 장기손해보험에서 207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