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부자 13만8000명에 그쳐
송재호 “현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지역상생·균형발전 취지 살리지 못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실적이 미진하고 지역별 기부액 편차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2021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일본의 고향세(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그러나 국내 시행 이후 과도한 홍보방식 규제와 연간 500만원 상한의 기부 한도, 기부주체 제약(법인 및 이해관계자)과 거주지 기부제한 등 과도한 제약으로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단일 플랫폼(고향e음)을 활용해야 하는 현재의 방식도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모금액은 265억원, 전체 기부자 수는 13만8000명으로 파악됐다.
각 권역별 기부자 수는 경북(2만4398명), 전북(2만3000여 명), 경남(2만여 명), 강원(1만4531명), 경기(9266명) 등 순으로 확인됐다. 기부액 순으로는 전남(73억2000만원), 경북(43억3000만원), 전북(약 36억원), 경남(약 30억5000만원), 강원(21억6000만원), 충북(12억9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인천(1억5000만원), 대전(1억7000만원), 울산(3억1000만원), 부산(3억2000만원) 등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세부자료를 제출한 지자체 중 기부액 순으로는 경북 예천(6억3000만원), 제주(5억6000만원), 전북 순창(3억9000만원), 경북 의성(3억4000만원), 전북 무주(3억) 등으로 조사됐다.
전망치별로는 경북(79.8%), 인천(76.7%), 서울(73.5%), 경남(71.3%), 충북(71.1%) 순으로 나타났고 울산과 제주는 각각 23%와 14%로 전반적으로 자체 전망치를 하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별 답례품으로는 전체 1순위는 상품권(121건)과 식료품(104건) 순으로 나타났고 2순위는 식료품(159건), 상품권(37건), 공산품(15건) 순이었다.
최근 '나♥도 제주도, 제주고향사랑 기부 캠페인'까지 펼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제주지역의 경우 8월말 기준 기부자 수 3955명, 모금액 5억64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답례품으로는 감귤(944건), 돼지고기(658건), 탐나는전(498건), 갈치(349건), 오메기떡(156건)으로 조사되며 지역특산품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현재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행정체계상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선택해서 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송재호 의원은 "국내 연간 10조가 넘는 개인기부금 수준과 비교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제도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셈"이라며 "일본의 경우 고향세로 지난해 8조7000억원이 넘는 모금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도 규제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 민간플랫폼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방식으로 지자체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 기간을 빌어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