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부동산 임대 사업자 대표로 등록되어 월 1000만원에 가까운 소득을 올리고 있는 미성년자들이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성년자 대표와 미성년자 근로소득자에 대한 전수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제 여건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우리 사회에서 부의 대물림이 계속 진행 중"이라며 이 같이 제안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수 현황에 따르면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수는 총 2만 1596명이고, 이 중 390명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이 되어 있다. 아울러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390명 중 부동산 임대사업서비스 업종이 340명으로 가장 많다.
미성년자 대표 상위 10위의 평균 연봉은 약 1억 5206만원이며, 이들 10명은 모두 부동산 임대사업서비스 업종 대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나이는 13세다. 서울 강남구에는 8세 아동이 월 1000만원 이상을 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가장 연봉이 많은 미성년자는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월 1627만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대부분 가족이나 친인척 회사에서 근로자로 등록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미성년자가 사업자 대표 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편법 증여나 상속에 해당한다. 우회적으로 탈세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탈세 의혹이 굉장히 큰 사안들이다. 이렇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만 18대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와 근로자 2만 1596명에 대해, 이 사람들이 허위 월급을 지급받는지 허위소득을 등록하고 있는 건지, 가공경비로 필요경비를 축소하고 있는 건지전수 세무조사를 하실 의향이 있냐"고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미성년자 재산 취득이라든지 양도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그리고 가공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만 4000개 정도를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 사후 확인 차원에서 전산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혐의자들도 추출하고 또 필요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가공기업도 찾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의 답변에 대해 이 의원은 "국민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중에 반 밖에 (세무조사를)안 하는 것"이라며 세무조사 확대를 재차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