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의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포괄적 소득개념으로의 전환 등 해결책 찾아야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지난 10일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의 쟁점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교육세는 교육재정 확충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이며,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는 1982년 교육세 재도입 시 재산세에 부과하는 지방교육세 정부안이 국민의 세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그 대안으로 도입됐다.
이는 금융·보험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점, 부가가치세 도입 전까지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의 1%를 영업세로 과세한 점을 고려한 규정이다.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납세의무자는 전체가 아닌 국내 금융·보험업 경영자 중 은행, 보험회사 등에 규정된 자다.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은 각 세법의 납부세액인 것과 달리, 금융·보험업자는 결손이 나는 경우에도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교육세가 과세된다. 교육세 과세표준은 교육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과 포함되지 않는 금액을 반영해 산정된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과 관련해 몇 가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우선 외환 및 파생상품 거래는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에 과세하지만, 유가증권 매매 거래는 매매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지 않는 매매익에 과세하는데 이는 동일 업종, 거래 유형 간 과세형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체계 하에서는 당기손실인 경우에도 교육세가 과세되므로 금융·보험업자가 부담하는 교육세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현행 교육세법상 신고납부기한은 법인세법과 동일하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상이해 교육세와 법인세 세무조정을 각각 별도로 수행해야 하므로 실무상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이 있다고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의 문제점은 결손이 나는 경우에도 교육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규정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체계 하에서 유가증권매매 거래 손익 통산 등 쟁점 사항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법인세법과 같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포괄적 소득개념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여러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