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매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고액, 상습체납자(체납액 10억 이상, 체납기간 2년 이상)의 인천공항세관 휴대품신고내역 조사 결과 이들이 골프클럽, 명품구두 등 고가의 물품을 들고 해외나들이를 다녀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고액, 상습체납자들이 체납한 세금을 낼 생각은 뒷전이고 골프채를 들고 해외나들이를 다녀왔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들 중 일부 명단을 익명으로 공개했다.
공개된 이들은 상식밖 행태는 보는 이로 하여금 '아연실색'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총 73억5600만원의 체납액을 기록하고 있는 A건설사대표는 세금납기일(2001년 1월20일)이 한참 지난 2001년 12월 골프채를 반출후 재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골프를 치고 돌아온 셈. 2002년에도 한 차례 해외골프를 즐기고 온 것으로 나타났다.
84억원의 천문학적 체납액을 기록한 B주식회사대표도 골프채를 들고 유유히 해외에 나갔다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송영길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로 그칠 것이 아니라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철저한 은닉재산 추적 등 적극적인 추심노력을 통해 세금을 환수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간 1억원 이상의 고액 세금 체납자들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03년 2423명에서 2005년에는 3490명, 2006년 6월말에는 3937명으로 증가했고,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03년 88명에서 2005년에는 142명으로 급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