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 2채에서 전세금 받으면 세금 부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간주임대료 규정, 현행 3주택자 이상에서 2주택자로 확대

12억원 초과 주택 2채 소유한 경우 적용

주택 2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집값이 비싸졌으니 현재 3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간주임대료' 규정을 2주택자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지난 10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과 관련된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를 두어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을 받는 경우 해당 전세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이를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있다.

단, 이 경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 전세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때만 제한적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40억원이 넘는 초고가 전세금 신고거래가 잇따르면서 고가주택을 2채 소유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의 전세금도 과세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과세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

유 의원은 이에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2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의 전세금을 임대료로 간주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해 과세 형평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내용과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김교흥·김승남·문정복·박찬대·신정훈·윤준병·한병도·허종식·홍영표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 등이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