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국세청, '삼쩜삼' 시정 조치·단속 조치 없어"

가입자 1600만명을 돌파한 온라인 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국세청이 플랫폼에 대한 시정 조치 및 단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기재위 국감에서 삼쩜삼을 지목하며 "사기업이 이용자 1650만명의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 건강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활용하는 상황에 대해 국세청 차원의 단속이나 시정조치, 감시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시정 조치와 단속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처분 내용에 따르면 삼쩜삼 플랫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는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민감정보를 수집해 '최소수집원칙'을 위반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파기에 관한 법정 고지사항과 구체적 정보를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 주체를 모호하게 적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 다수를 위반했다.

이에 과징금 8억500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 부과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기존의 과세자료는 납세자의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의 비밀유지 규정으로 과세당국이 정보의 제삼자 제공이나 누출을 금지하고, 국회도 개별 과세정보 접근을 거부당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삼쩜삼 세무 플랫폼의 홈택스 접근의 경우에는 국세청의 단속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시정조치와 단속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결국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국민들의 셀프 세금 신고가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해당 플랫폼에 접근하는 만큼, 삼쩜삼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 빠르게 먼저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