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 주류산업에 대해 조세부분과 주정을 분리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국세청이 주류의 제조면허, 도소매면허, 주정 등 주류산업 전반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관료들이 주류업계에서 힘을 발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류 산업에 대한 조세와 주정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국세청이 세금만 받으면 되지 하다 못해 식약청이 해야할 식품 위생관리까지 다하고 있냐는 국민들의 지적이 있다"며 "국세청이 주류 업계에 너무 광범위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제도가 바람직 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군표 국세청장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국세청에서 함께 관리하고 있고, 주정과 세원관리는 다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문 의원은 2003년부터 2006년 7월까지 공직자윤리법에 저촉을 받는 4급 이상 국세청 퇴직자 52명 중 20명(38.4%)이 주류관련 단체와 제조, 유통, 병마개 회사 등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