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제3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해 금융·실물경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대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지난 주말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발발 이후 에너지 수급을 포함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모든 부문에 걸쳐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관련 동향과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 직후 국제유가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아직까지 국제금융시장 및 실물부문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라면서도 "다만 향후 사태의 전개를 낙관할 수 없다.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사태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며 "관계기관 공조 아래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계획(컨티전시 플랜)을 재점검해 필요시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물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석유류 등의 가격인상이 없도록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물가관리 노력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경제 형벌규정을 손질하는 부분도 논의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출범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통해 총 140개의 불합리한 형벌규정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엔 국민들의 개선수요와 체감도가 높은 22개 법률에 관련된 총 46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들이 불편을 느껴 국민신문고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규정,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강력한 형벌 규정,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 법률간 제재 수준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과태료 전환, 선행정 제재-후형벌 전환 등으로 지나친 형사벌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며 "개선안은 일괄 개정절차를 통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이미 제출한 법안들도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