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 관세청장이 12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올해 관세수입이 3조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1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관세수입 전망 질의에 대해 고광효 관세청장은 "올해 관세수입이 3조원 이상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 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조6000억원 줄었으며 관세수입은 수입 감소 등 영향으로 작년 동기보다 2조8000억원 덜 걷혔다.
고 관세청장은 관세수입 감소 원인에 "경치침체가 원인으로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최근 4개월 동안 수출증가액이 수입증가액보다 조금씩 나아지는 신호를 보인다"고 말했다.
다국적기업 상대 조세쟁송 승소율 28%…"재처분하나 패소로 카운트"
관세청의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한 조세쟁소 승소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관세청 승소율이 매우 낮다"며 "여기에 무슨 짬짜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다국적기업의 추징액은 전체의 63%인 5472억원으로, 국내기업 추징액의 1.7배 규모지만 조세쟁송에서 관세청의 승소율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기업 대상 승소율이 48%인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
고 관세청장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제4방법으로 쓰고 있다"며 "자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쓴다"고 말했다.
제4방법은 국내판매가격, 즉 동종물품‧업체 등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다.
이어 "(조세쟁소에) 패소하더라도 다시 재처분을 하고 있다"면서도 "재처분 건도 패소로 카운트되므로 (실제 승소율은) 조금 더 올라간다"고 밝혔다.
조세쟁소 재처분이란, 관세청이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의 거래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해당 거래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과세 자료 확보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조세쟁소 역량 강화를 위해 변호사 채용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5년간 마약 단속건수 3800건…검사율은 2% 미만
최근 5년간 마약 단속량이 크게 늘었으나 수입 화물에 대한 검사율은 해마다 낮아져 실제 마약밀수 시도가 단속건수보다 크게 많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최근 5년간 국내 마약류 단속량이 2817kg 단속 건수가 3841건 총량이나 건수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며 "마약 청정국이던 한국이 순식간에 마약 신흥시장이 됐다"고 했다.
또한 "전세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율이 지난해 1.9%였으나 올해 7월에는 1.6%"라며 "화물 100개 중에 고작 2개 검사하는 데, 검사율이 낮은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이에 고 관세청장은 "(검사율 하락은) 인력과 예산 문제도 있지만 모든 화물을 다 조사할 수 없다. 정보 분석이나 정황을 가지고 선별해 검사하고 있다. 검사율이 낮다고 해서 적발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아울러 "마약은 관세청의 최우선 업무"라며 "마약은 국경 단계에서 차단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 제한된 인력과 장비 아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