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출범 이후 경마, 복권, 경륜, 경정, 카지노, 아케이드 게임(바다이야기)등 우리나라 사행성산업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2년말 우리 나라 사행성산업규모는 12.1조원 수준이었으나 현정부 집권 중반기인 2006년 8월 현재 사행성산업규모가 최대 76.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대 추산치를 감안할 경우 김대정 정부 말기였던 2002년에 비해 6.3배 증가한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정부 출범이후 경마, 경륜의 규모는 줄었으나 복권, 경정, 카지노 및 아케이드 게임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이는 현정부가 집값과 땅값을 크게 상승시켜 빈부격차가 더 커지게 만든 가운데 경품용 상품권제도를 도입,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월 문화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바다이야기와 같은 아케이드 게임장 이용자의 43%가 월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노동근로자, 주부 및 실업자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사행산업 규모가 커져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는 등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도 경제총괄부서인 재경부는 아직도 사행산업 규모가 얼마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로또발행과 관련해 "온나라가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난리인데 전자복권사업까지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는 온국민을 사행성 산업에 빠뜨리기 위한 우민화 정책"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