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러 동시억제 위한 핵보유 불충분"
"北, 美 MD 무력화하기 충분한 속도로 핵탑재 ICBM 개발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 전략태세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전략태세 평가 최종 보고서에서 "미국과 동맹은 두 개의 적을 동시에 억제하도록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는 중국과 러시아 정권에 의해 위험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145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대만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을 둘러싸고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악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는 두 개의 전선(戰線)을 지양하기 위해 하나의 갈등에서 승리하고 다른 하나는 억제해야 한다는 현재의 기본적인 미국 국가 안보 전략을 뒤집을 것이며, 엄청난 국방비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현재 미국의 핵무기가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억제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이는 현재 미국의 핵무기 보유량이 러시아와 중국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입장과 대조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부연했다.
위원회는 이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은 2027~2035년 사이에 한층 극심해질 것으로 평가하며 "국가가 대비하기 위해선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정부도 최근 각종 군사 관련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핵을 가진 두 개의 강대국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핵 개발, 공격적인 언사는 미국 및 아시아 동맹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아시아와 유럽에 추가적인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고, 미국의 예비 핵탄두를 일부 또는 전량 배치하는 계획을 세울 것도 권고했다.
위원회는 "북한의 핵 확장 및 다양화는 미국과 동맹에 한층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잠재적으로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하기 충분한 속도로 핵탑재 ICBM을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북한 국가 안보 전략의 주된 목적은 두 가지"라면서 "안정적인 김정은 장기 집권 체제 구축과 한반도 전체를 압도하는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전술핵 실험을 준비 중일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은 수십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어 위원회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를 신설한 워싱턴 선언과 확장억제 협의를 강화하는 한미일의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